[경제신문 스크랩] 결국 갈등 터졌다…마트서 온라인 쇼핑몰까지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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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갈등 터졌다…마트서 온라인 쇼핑몰까지 '집단행동'

카드사 끝없는 '수수료 갈등'

"0.05~0.1%P 인상 일방적 통보"
전자지급결제업계도 반발 나서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sec&oid=015&aid=0004673779

결국 갈등 터졌다…마트서 온라인 쇼핑몰까지 '집단행동'

온라인 쇼핑몰의 ‘대표 가맹점’ 역할을 하는 전자지급결제(PG)업계가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인상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동네 중형마트에 이어 PG사까지 카드사 비판 대열에 합류하면서 수수료율을 둘러싼 카드업계와 중대형 가맹점 사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PG협회는 14일 “카드사들이 지난 2월 초 수수료 대폭 인상을 통보하고 이달 1일부터 인상된 수수료를 적용했다”며 “수수료 인상 반대 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협상에 미온적인 카드사에 대해 가맹점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PG협회에는 다날과 NHN한국사이버결제, KG이니시스 등 8개사가 소속돼 있다.

PG협회에 따르면 각 PG사는 기존의 2% 초반대보다 0.05~0.10%포인트 오른 새 수수료율을 카드사로부터 통보받았다. 카드 수수료 상한선인 2.3%를 적용받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G협회는 “적격비용 산정의 근거가 되는 카드사의 조달금리, VAN(결제대행업체)사 수수료 등이 지난 3년간 축소돼 원가 인하 요인만 발생했다”며 “이번 인상은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 손실분을 PG사를 통해 만회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또 이번 수수료 인상이 결국 소비자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PG협회에 따르면 수수료 인상분을 적용받는 온라인 쇼핑몰 업체는 1만여 곳이다.

전국 5800여 개 중형마트가 소속된 한국마트협회도 지난달부터 카드사 수수료 인상(0.02~0.26%포인트)에 반발해 ‘신용카드 보이콧’을 진행하고 있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온라인 결제 마케팅이 늘어난 데 따른 비용을 반영하는 등 적격비용에 맞춰 수수료를 정한 것”이라며 “중소형 가맹점에서 발생한 손실분을 PG사로부터 메꾼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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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트 및 수치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카드업계와 중대형 가맹점 사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PG협회에서는 수수료 인상 반대 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협상에 미온적인 카드사에 대해 가맹점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PG협회에 따르면 각 PG사는 기존의 2% 초반대 보다 0.05~0.10% 포인트 오른 새 수수료율을 카드사로 부터 통보 받았다. 이번 수수료 인상이 결국 소비자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온라인 결제 마케팅이 늘어난 데 따른 비용을 반영하는 등 적격비용에 맞춰 수수료를 정했다고 밝혔다.

: 추가 조사 내용

카드사들이 중대형 가맹점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를 인상 시키려는 이유?
PG협회에서 수수료 인상에 대한 이유를 정부가 영세 가맹점 수수료를 최대 0.3% 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하면서, 소상공인 손실분을 만회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으로 각 카드사별로 적격비용(원가)에 따라 적정 수수료를 결정하는 내부 산식 체계가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협상에 나선다는 주장이다.

: 요약 및 의견 (개인 주관)

카드업계의 수수료 인상으로 중대형 가맹점과, PG사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온라인 결제 마케팅이 늘어나고,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우대 등의 이유로 인상되었다는 각 주장이 다르다. 해당 기사를 읽고, 조사를 하면서 아쉬운 부분은 우대 수수료 혜택을 받고 있는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96% 이다. 나머지 4% 중대형 가맹점은 상대적으로 불합리함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중형 가맹점의 경우 협상 보다는 통보 후 인상하였고 대형 가맹점의 경우 협상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다. 기사를 스크랩하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없었다면, 카드업계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지라는 의문도 들었다. 프랜차이즈업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결제 수수료가 가맹점주들에게 상당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번 수수료 인상에 대해 각 업계에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가 잘 진행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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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관기사 링크 및 참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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